사건명 구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0, 2005. 9. 29.
  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 제1항, 제14조 제2항)"
   구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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